모두의 공공재 토론 |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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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서 찾은… 시민의 명령, 저항의 문장들[윤석열을 감옥으로] “영원히 침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침묵하지 않겠습니다.”(인천대 학생 130인 일동)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윤석열의 내란. 무장한 계엄군 앞에 맨몸의 시민들이 맞섰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밤을 밝힌 시민들이, 민주의 빛으로 독재의 어둠을 밀어냈다.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의 ‘말’도 쏟아져 나왔다.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시국선언이 각계각층 전국각지에서 쏟아져 나왔다.대한민국의 2024년 12월은 선언의 계절이다.시국선언문에는 독재의 주술에 취한 내란세력에 대한 뜨거운 분노와 결연한 저항,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향한 싸늘한 경고와 준엄한 명령이 한 글자 한 글자 무겁게 담겨 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세대에도 오래도록 기억돼야 할 문장들을 시국선언 속에서 찾았다.“지난 밤 우리는 보았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떠도는 전두환의 유령을.”(광주대 교수 일동)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 무슨 짓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은 모두 지켜봤다. 국회에 나타난 헬기와 계엄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려는 군인들과 그들을 막아선 시민들. 계엄군의 군홧발에 짓밟힌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비상계엄 선포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한국YWCA연합회)“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동안 일구었던 민주주의라는 가치마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동국대 학생 108명 일동)“우리는 그의 본질을 깨달았다. 윤석열은 (…)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행동하는 사회연대경제인 일동)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지되었다”(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고 개탄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시민들은 “‘코리아 프라이드’가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대한민국은 야만사회로 전락”(대전공동체운동연합)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민주정부 50년 성과를 졸지에 파탄시킨 귀신 들린 자의 판단이 국가와 민족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예수 삶을 따르는 길동무)“언제라도 다시 군사독재가 가능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옥스퍼드대 한국 학생 및 동문 연구자 41인)“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빼앗는 자. 헌법을 위반한 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로 헌정 질서 파괴, 반국가세력입니다.”(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내란사태의 중심에는 ‘우두머리’ 윤석열이 있다. 시민들은 “그의 행태에서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를 본다”(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며 분노했다.시민들은 “국가가 비상상황이라는 윤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실상 자신과 가족의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개인적 비상상황의 자각일 뿐”(기독교윤리실천행동)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았다. “계엄령은 대통령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충동적 발악”(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이란 본질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지도자가 우매함에 빠져서 자신의 길만을 고집할 때 그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며 정의와 평화를 훼손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교회개혁실천연대)“본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으나, 역사의 시계 바늘이 뒤로 돌아간다는 절망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국민의 고통은 어찌 헤아리지 못하는가?”(카이스트 교수 일동)“그가 저지른 행동은피 흘려 일군 이 땅의 민주화를 역행시킨 명백한 ‘내란죄’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뒷걸음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인제대 교수·연구자·직원 일동)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날 밤 벌어진 일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모두 안다. 그것은 “헌법 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며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시대착오적인 범법행위”(충남대 총학생회)라는 것을.시민들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로 규정했다.“민주화 역사의 유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강조하였던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인 것이다.”(한밭대 교수평의원회 평의원 및 교수 일동)“비상계엄선포가 다양성의 공존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획책이라는 점에서, (…) 일본제국주의의 폭력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식민역사문화청산제주회의)“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친위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이제 윤석열의 시간은 종말을 고했다. (…) 자신이 새로 쌓은‘용산궁’만을 옹위하며 벌인 대통령 놀이는 끝났다.”(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자 일동)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여수시민긴급시국기자회견)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필요없다”(한신대 신학대학원·일반대학원 신학과 학생 일동)는 시민들은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한국작가회의)라고 선언했다.“자신의 반대자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자들로 묘사한 윤 대통령의 언동은 실상 자기실현적 예언이나 마찬가지이다.”(한양대 대학원 사학과 원우회)“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한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일동)시민들은 “더 이상은 기다려주거나 너그러운 마음과 태도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다”(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는 마음으로, “윤석열에게남은 것은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 처벌뿐”(제주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일동)임을 분명히 했다.“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에게 남은 유일한 역사적 사명이자 헌법적 의무입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인 일동)“이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으니 멸망이 오늘이며 하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느헤미야 교회협의회)총을 멘 군인들은 맨손의 시민들 앞에서 결국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여의도에서, 전국 곳곳에서, 나서고, 모이고, 맞섰다.“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사수할 것”(목포시민비상시국회의)이라는 의지로, “폭압적 통치는 역사와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한국교회 인권센터)이며 “너희의 교만함과 무지함은 결국 너희를 무너뜨릴 것”(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임을 단호히 선언했다.“다시 신발 끈 단단히 묶고 아스팔트로 나설 것이다. 오만한 권력의 심판장은 언제나 광장이었다.”(경남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연합)“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선교모임)“약탈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더는 우리를 겁박하지 못하게 하자.”(옥바라지선교센터)교사들은 “윤석열이 어째서 여전히 대통령인지 학생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전국교직원노동조합 1만 5225명 일동)라고 질문하며, “우리를 믿고 따를학생들에게 부끄러운 교사가 될 수는 없다”(공주대 사범대 406인 일동)며 광장으로 나왔다.대통령은 자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망쳐버렸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자신의 소명과 본분을 지키며 가장 순수한 분노를 문장에 담았다.“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처방전은 고쳐져야만 한다. (…) 그것이 약사의 엄중한 숙명이자 책임이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얌전히 ‘입틀막’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문 겁박에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을 것이다.”(카이스트 구성원 270명 일동)“우리가 신뢰하는 건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은 윤석열의 양심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리다.”(윤석열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예술인 일동)“촛불을 다시 붙였습니다.폐허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상담심리전문가·임상심리전문가 1200명 일동)광장에서는 또 한 번의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 야만적인 내란의 혼돈 속에 너무도 이성적인 모습으로 손수 평화를 되찾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서로를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했다.시민들은 “국민이 목숨을 바쳐 일구어온 민주주의는 그런 얕은 수에 무너지지 않았다”(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고 당당히 선언하며, “위대하지만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의 불장난은 끝났습니다”(해병대예비역연대)라고 서로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다.“언어의 낭비 앞에 국민은 속지 않았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것이다.”(서울연극협회 이사회)시국선언에 나선 시민들의 시선은 ‘새로운 사회’를 향해 있다. 지금 광장에서는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처벌’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윤석열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민주주의를 향한 첫 걸음”(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일동)인 것이다.시민들은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싸워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을 알고, “‘윤석열 탄핵’의 짧은 구호를 진정 몸으로 살아 내려 한다”(158개 교회 및 단체 연명)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모든 이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밤을 원합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정의로운 나라를 원합니다.”(간디고 학생/청소년 시국선언)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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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 시국선언

진실탐사그룹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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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 막은 시민들의 완승… 법원 “출입거부 무효” [우상의 정원] 시민들의 완승이다.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조치가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됐다.이들의 정원 출입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경호처였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에서 “피고가 2023년 7월 10일 원고 김수형, 2023년 8월 2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19일 선고했다.용산어린이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일반 시민의 정원 출입을 막은 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번 12.3 내란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시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해 8월,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와, 그와 동행한 용산 주민 5명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이후 출입거부 시민이 최소 23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 4명은 지난해 10월, LH를 상대로 ‘출입거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공동변호인단이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했다.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다. 대통령경호처는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관여하고 있다.이날 선고 재판에서 이 재판장은 LH의 정원 출입거부 조치에 대해 “단지 ‘관련기관’의 요청만으로 일방적인 입장 제한이 가능함으로써 (…)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규정 취지, 그리고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률상 근거 없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LH는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규정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6항에 근거해 일부 시민들의 출입거부 조치를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해왔다.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규정 제5조(관람신청 및 입장) 6항“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약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받은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하지만 이 재판장은 “피고는 당초 원고 등에 대한 입장 거부 당시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입장이 불가하다’는 추상적인 내용 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재판장은 출입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인대통령경호처가 출입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원고들의 정원 출입을 거부하도록 요청한) ‘관련기관’은 대통령실경호처로서 이 기관의 요청으로 원고들의 정원 입장을 제한하였음이 밝혀졌으나, 피고는 현재까지도대통령실 경호처가 어떠한 이유로 원고들의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여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법률의 명확한 의미나 근거 없는 위법한 내부 규칙에 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그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합니다.”원고 측을 대리한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선고 직후 기자를 만나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피고는 즉시 원고들이 자유롭게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면서 “출입거부 조치를 풀지 않는 것 자체가 계속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희 대표도 약 1년 넘게 걸려 승소 결과를 받아낸 소감을 밝혔다.“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서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돌이켜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조치를 한 건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출입거부도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으니까요.”LH는 ‘출입제한 조항’을 지난해 7월 10일 신설했다. 지난해 5월 4일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만든 것이다. LH는 오직 ‘출입제한’ 조항만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출입제한 조항이 신설된 바로 그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환경동아리 ‘푸름’ 소속 대학생들을 상대로 바로 적용됐다.‘출입제한’ 규정은 사실상 ‘블랙리스트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특정 행위 혹은 특정 물품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 어떤 인물의 출입을 막겠다는 건지 그 사유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그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인물을 콕 집어 입맛대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다.용산어린이정원 측은 출입거부를 당한 당사자 모두에게 ▲출입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이 어디인지 ▲출입거부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LH는 셜록의 질의에도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시스템만을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출입제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했다.LH는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실토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셜록 보도 이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관련기사 :<대통령경호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우리가 요청했다”>)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행정소송 과정에서 LH는 ‘관련기관이 대통령경호처가 맞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정원 출입 거부를 요청한 관련기관을 밝히라’는 법원의 요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6월 17일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내왔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기존 LH의 입장을 반복했다.“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사항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경호상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보안상 확인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출입이 금지된 시민은, 셜록이 직접 확인한 수만 30여 명.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소셜미디어에 알린 시민단체 대표와, 그와 같은 날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한 용산 주민 5명, 그리고 대진연 환경동아리 ‘푸름’ 소속 대학생 20여 명까지.이들은 용산어린이정원 토양오염 문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해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시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인권위는 지난 9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시 대통령경호처의 과도한 이용객 소지품 검사에 대해 “경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보안 검색 수준을 넘어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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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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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순간? 윤석열 띄웠던 언론, 반성은 하고 있나. 이상돈닷컴의 양해를 얻어 공동 게재합니다.[이상돈 칼럼] 정치 초보에 판 깔아준 김종인과 송상현…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가 만든 비극.‘밴드웨곤 효과(Bandwagon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어느 집단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연주하면서 떠들면 그것을 보고 대중이 현혹돼서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에선 일단의 그룹이 특정한 인물이나 아젠다를 띠우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조성된 분위기에 휩쓸리는 현상을 말한다.윤석열은 대표적으로 이 같은 밴드웨곤 효과에 힘입어 대통령 후보에 오른 경우다. 일단 보수라고 자칭하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일반 유권자들은 그 사람을 지지하든가 말든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그래도 나는 설마하니 국민의힘이 그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영입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하지만 내 생각은 빗나갔다. 국민의힘은 그를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런 과정은 전형적인밴드웨곤 정치(Bandwagon politics)였다. 흔히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조중동과 경제지를 비롯해 마이너 언론까지 앞다퉈 밴드웨곤 행진에 앞장섰다. 대다수 언론이 그런 행진에 앞장섰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언론에 그러한 행진이 가능하도록 소재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제일 먼저 윤석열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다는송상현 서울대 석좌교수가 있다. 고하 송진우의 손자(송진우는 친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였는데, 그 양자가 송 교수의 부친이다.)이기도 한 송상현 교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을 구성했고 월간조선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극찬했다.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에 등장하자 당시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김종인 박사는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언급해서 언론에 크게 났다.송진우의 손자인 송상현과김병로의 손자인 김종인이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부상토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윤석열의 부친이 은퇴한 경제학 교수였다는 사실도 윤석열을 부상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때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이었고, 이준석은 김종인이 후견인임은 모두 알 것이다.무슨 근거인지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는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을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페북에 글을 쓰자 그의 언급을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 적어 기사로 만들어 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신평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한 기자들은 자신들에게 언론인의 자질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별안간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를 했다.요새 며칠 동안 윤석열이 별안간 등장한 정치 초보라서 이런 대형 사고를 쳤다는 칼럼이 지면을 장식하는데, 윤석열을 정치판에 등장시킨 장본인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이 밴드웨곤이 되어서 윤석열을 별안간 대선 후보로 등장시킨 것이다.이제 와서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데,그런 변명은 자체가 옹색하지 않은가.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진다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띄웠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탄핵 후 몰락 위기에 처해 있던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예상을 깨고 2위를 한 당내 정치인을 그렇게 묵살했다는 사실도 경이롭다.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지만아직도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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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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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에 말 못한 ‘기쁜’ 소식, 드디어 알립니다[셜록 이야기] 지난 6일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보도로 호루라기언론상을 받았다.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이 주는 상이다. 시상식 3일 전,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사태’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수상 소식을 알리게 됐다.수상 소식을 들은 건 한 달 전이다.지난달 19일. 수상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기뻤다. 하지만 이내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직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 최은석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그리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양기 전 교감의 얼굴이 떠올랐다.“아무도 공익제보자들의 제보 이후 삶에 관심이 없어요.”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을 취재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이 한 마디였다. 정말 그랬다. 나도 ‘어제의 공익제보자’의 삶을 생각해본 적 없었다. 부끄러웠다.‘제보자가 폭로하는 현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제보자의 현실’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제 40대 인생은 이규태 회장과 싸우면서 의미 없이 없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포기할 수도 없고.무조건 싸워야 되고, 무조건 직진인데, 정말 살 수 있게, 이기고 싶어요.”유현주 씨가 한 말이다. 우촌초 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5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 맞서 싸우고, 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날이 있을 거다.”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은 자신의 처조카이자, 20년간 우촌초 행정실에서 근무한 유현주 씨에게 경고의 말을 남겼다. 이 경고처럼 공익제보자들에게 수많은 시련이 닥쳤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학교법인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려 이들을 해고했다. 현재 공익제보자6명 중 2명만 학교로 돌아간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소청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 여러 기관이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학교 측은 계속해서 공익제보자들의 복직을 거부해왔다.학교 측의 ‘버티기’가 길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 기한(3년)도 끝났다.최은석 전 교장은 서울에 가족을 두고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최근에는 계약 만료에 따라 인천으로 직장을 옮겼다.유현주 씨와 박선유 씨는 징계를 받고 해고돼 다른 사립학교 행정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은 경력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유현주 씨는 최근 식당 두 곳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나간다. 박선유 씨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트 계산원 일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복직한 이양기 전 교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학교 측은 과학전담교사를 맡은 그에게 교무실 책상 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았고, 부당한 징계를 내려 사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도 발견됐다.(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총 2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당했다. 5년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일상회복이 어려울 지경이었다.“이 싸움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상대가 죽거나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이양기)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 아니었다면, 학교에 숨겨진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익제보자를 향한 불이익 조치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이 싸움에 인생을 걸었다.나는 공익제보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과연 그들의 일상회복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저는 끝까지 우촌초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거예요.이양기 선생님도, 행정실 선생님들(유현주, 박선유)도 마찬가지예요.”(최은석)지난 1월 첫 기사를 냈다. 지금까지 기사 16편을 썼다. 다행히 보도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의 전원 복직과 학교 정상화에 관한 질의가 나왔다. 마지막 종합감사 날에는 최은석 전 교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의 복직과 철저한 학교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했다.(관련기사 : <우촌초 회의 참석 이규태 회장… “남의 집 쳐들어온 것”>이규태 회장 소식도 들려온다. 서울시의회 행감 증인 출석은 거부하더니, 최근 정치인들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이 회장은 정작 셜록이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에 반론 취재를 23차례나 시도했을 때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론에 응하지 않았으면서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셜록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건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났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지난 11월 이 회장이 아직도 학교 운영에 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차 전화했을 때는 기자를“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횡령 혐의’ 이규태 전 이사장, 우촌초 운영 개입 의혹>)검찰은 2021년 12월 이 회장을 스마트스쿨 비리 관련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했다. 이 회장과 사건에 가담한 학교 관계자 등 12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액은 약 200억 원.종합소득세 등 총 9건을 체납했다.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고액체납자 명단에 개근(?)하고 있다.이상하게도 세금 낼 돈 없는 이규태 회장의 행색은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부촌에 있는 약 430평 규모의 고급 단독주택에 산다. 지난 1월 이 회장이 다니는 한 교회 주차장에서 만났을 때부터, 수차례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도그는 벤츠-마이바흐 S 클래스 2023년형을 타고 다녔다. 출고가 4억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승용차다.지난 3일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광장 민주주의’가 다시 실현되고 있다. 위헌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이런 혼란한 시국에도 지난 6일 ‘2024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은 예정대로 개최됐다.많은 공익제보자들도 시상식에 참석했다.‘희망씨앗 특별상’으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고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 의혹을 제보한 박정훈 대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청부 민원 사건을 제보한 방심위 직원 김준희, 탁동삼, 지경규 씨가 수상했다.올해의 호루라기상은 창원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부부가 개입한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을 고발한 강혜경 씨에게 주어졌다.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꽁꽁 숨기고 싶어하던 부정한 사건들이 하나씩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나비효과로 윤석열 정권이 몰락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공익제보가 하나씩 쌓여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이 고통에 놓이지 않고 제자리를 찾는 일 역시 ‘정의’다.그런 의미에서 셜록이 우촌초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보도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우촌초 제보자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우촌초가 투명하게 운영될 때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 자들이 빠짐없이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보도할 것이다.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외치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학교 안으로, 공장 안으로, 마을 안으로, 사회 곳곳의 정의를 위한 파동이 되길 바란다.무엇보다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이어온 최은석, 이양기, 유현주, 박선유 공익제보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약1년간 우촌초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준 ‘셜록의 친구’ 왓슨(유료독자)에게 감사드린다.왓슨이 없었다면,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보도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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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수감 구치소, 육사 ‘동지회’ 응원 화환 행렬[윤석열을 감옥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 12.3 내란 사태의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돼 있는 그곳이다.기자는 18일 오후 1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구치소 앞은 화환이 한가득 있었다. 보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화환의 수는 모두 54개.화환에 쓰인 문구를 자세히 살펴봤다. 모두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낸 응원 화환이었다.화환을 보낸 이들은 누구일까. 가장 많이 보이는 이름은 ‘육사(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였다.육사 19기, 21기, 26기, 28기, 29기, 30기, 35기, 39기 등 기수도 다양했다. 해군OCS-해병대장교-육군학사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과, 자유수호협력단, KMA역사포럼, 한얼애국회 등이 화환을 보내왔다.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38기 동기생들도 화환을 보내왔다.“국방장관님 동기생이 응원합니다”(육사 38기 동기생 일동)이들은김 전 장관의 내란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치켜세우고,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다.“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28기 구국동지회)“국방부 장관님 기죽지 마십시오!”(육사28기 구국동지회 일동)“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내란 사태에, 되레 “정의”를 운운하는 문구도 있었다.“김 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 가라!”(육사 35기 최OO)“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국회를 “종북좌파”로 칭하는 등 이념 편향적 문구도 보였다.“종북좌파 의회독재에는 비상계엄이 답!!”(육사 39기 구국동지회원 일동)“내가 김용현이다! 종북좌파 떨고 있니?”(해병대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동부구치소 앞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길에 늘어선 응원 화환들을 관심 있게 쳐다봤다. 어떤 시민은 리본을 손으로 펼쳐 잡고 차근차근 문구를 읽기도 했다.기자가 현장에 머문약 1시간 사이 4개의 화환이 더 추가돼, 화환 개수는 모두 58개가 됐다. 응원 화환을 실은 트럭이 구치소 앞으로 배달 온 모습도 목격됐다.18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 응원 화환을 보낸 주체와 응원 문구는 아래와 같다.1.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결단 존경합니다 (육군 간부사관 구국동지회원 일동)2. 수천만 애국국민 김용현 장관님과 함께 (육사 23기 구국동지회)3.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25기 구국동지회 일동)4.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5기 구국동지회 일동)5. 용현아 힘내! (동기생 ○○)6. 김 장관! 험난한 정의의 길가라!(육사 35기 최○○)7. 김용현 국방장관 힘내세요(육사 21기 구국동지회 일동)8.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28기 구국동지회)9. 국구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19기 구국동지회)10. 애국국민 믿고 힘내십시오(육사 19기 구국동지회)11. 구국의 영웅! 존경합니다(영원한 친구 ○○)12.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6기 구국동지회)13. 국방부 장관님 기죽지 마십시오!(육사28기 구국동지회 일동)14.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38기 구국동지회 일동)15. 구국의 결단 역사는 기억한다(KMA역사포럼 회원 일동)16. 대한민국 이재명에게 넘길 수 없다 (육군기술행정사관 구국동지회 회원 일동)17. 계엄선포! 내란아니다(해군OCS 구국동지회원 일동)18. 김용현 장관님 목숨건 결단… (육군 간부사관 구국동지회 회원 일동)19. 내가 김용현이다! 종북좌파떨고 있니? (해병대장교 국국동지회원 일동)20.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일동21.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2. 수천만 애국국민 김용현 장관님과 함께(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3. 김용현 장관님 자랑스럽습니다(육군 갑종장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4. 의회 독재 종북좌파 비상계엄(3군 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5. 애국국민 모두 응원합니다(공군 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일동)26.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7.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원 일동)28. 종북좌파 의회독재에는 비상계엄이 답!!(육사 39기 구국동지회원 일동)29. 우리가 함께합니다(육사 29기 구국동지회)30.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비상계엄 지지합니다(육사 29기 구국 개인)31. 김용현 장관님 자랑스럽습티다(육사 29기 구국개인)32. 김용현 장관님 목순 건 구국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33.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영웅 (육사 31기 구국 동지회)34. 구국의 결단 힘내세요(육사 39기 구국 개인)35. 김용현 장관님 목숨 건 구국결단 존경합니다!(육사 30기 구국동지회원 일동)36. 구국의 결단 힘내세요!(육사 31기 구국동지회)37.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홍○○)38.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결단 존경합니다(육사 27기 구국동지회)39. 자랑스런 김용현 장관(方山)40.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척결 (자유수호협력단)41.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오○○)42.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한얼애국회)43. 애국국민 믿고 힘내십시오(한얼구국회)44. 구국의 일념! 끝까지 지켜라(해사 36기 우○○)45. 애국국민 모두 응원합니다!(육사 22기 구국동지회)46.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 (육사 22기 구국동지회)47. 구국의 결단! 영웅입니다(육사 20기 구국동지회)48. 김용현 장관! 구국의 영웅(육사 35기 구국동지회 일동)49. 큰용기에 적극 지원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화이팅입니다50.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일념 함께합니다(안동시 풍천면 주민자치위원회)51. 김용현 장관님! 구국의 일념 함께합니다.(안동시 도양2리 주민 일동)52. 국방장관님 동기생이 응원합니다(육사 38기 동기생 일동)53.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54.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부뜰이)55. 구국의 영웅 김용현 장관님 반드시 승리한다56. 김용현 장관님 응원합니다((주)백○)57. 김용현 장관님!힘내시고 승리하세요 자유대한민국 엄마요. 할머니로서.58.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힘내십시오 정의는 승리합니다 화이팅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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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 윤석열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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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탄핵 D-0 스페셜 리포트: 윤석열 정부 몰락의 27가지 장면. 편집자주: 1회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 문제로, 이번 콘텐츠는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3편입니다.[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② 탄핵과 구속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19. 검사 위에 여사, “김이 곧 국가”였다.전두환(전 대통령) 시절에는 “육사 위에 여사”라는 말이 돌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위에 여사”가 있었다.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했던 것처럼 지난 2년 반은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애초에 취임식 때부터“취임식이 ‘김건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업자’,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섞여 들어 있었던 것이다.”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이 이렇게 평가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는 것처럼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윤태곤(정치평론가)이 이렇게 평가했다.“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윤석열은 흥이 많고 낙천적인 분위기 메이커다. 김건희가 나온 사진들은 여전히 화보 느낌이 든다. 바닥을 모르는 지지율, 본인과 부인을 향하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압박, 지리멸렬한 여당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김건희 화보는 명태균 사건 이후로 중단됐다.20.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아직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마약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았는데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다.조지호(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백해룡(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가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병노는 이종호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여기서 이종호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이종호다. 김건희가 안 낀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조병노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백해룡은 징계를 받아 좌천됐다.그 사이에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는 말도 나온다.21. 언론 때려잡으면서 성공한 정부 없다.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다 붕괴한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부나 비판을 뭉갤 때 몰락이 시작된다.KBS 사장을 갈아치우고 YTN 매각을 밀어붙이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다. MBC 사장 교체는 실패했다.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구조를 무너뜨리고 우리 편만 채워서 운영하려다 이진숙(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고 셧다운된 상태다.이진숙은 세월호 추모를 두고 “나라 앞날이 노랗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과 멘탈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은 진다.”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셀프 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한겨레는 이렇게 평가했다.“이번 의혹의 본질은 독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수장이 심의 민원을 사주해 비판적인 언론을 손보려 했다는 것이다. ‘심의 권력’의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퍼부었지만여덟 건 모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애초에 두 명만 남은 방통위에서 결정한 모든 결정이 무효라는 게 최근 법원 판단이다.방통심의위 법정 재제 30건 가운데 30건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1심 본안 판결이 난 3건은 모두 제재가 취소됐다.윤석열은 비판과 토론에 귀를 닫고 언론을 적으로 몰고 유튜브 채널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선거 결과는 조작됐고 국회에 종북 세력들이 암약하고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는 망상에 빠져들었다.‘국경 없는 기자회’가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는 62위로 추락했다.순위는 박근혜 정부 때 70위가 바닥이었지만 그때보다 점수는 더 낮다.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찍어 누르려다 자멸한 반면교사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22.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이른바 김만배 커피 사건은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뉴스타파가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며 압수수색에 제재에 난리법석을 떨었지만공소 유지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사건도 이제부터 다시 탈탈 털어봐야 한다.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중수부장 시절,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 검찰에 불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사라졌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이 사건 무마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애초에 커피를 누가 타 줬는지는 본질이 아니다.뉴스타파 보도에는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말이 없다.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수사 중단이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외쳤지만태산명동 서일필, 떠들썩했지만 나온 건 없었다.김만배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사 윤석열의 수사 무마 사건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23. 윤석열 폭주를 부른 명태균 게이트.박근혜 탄핵에 JTBC의 태블릿 보도가 있었다면 윤석열 탄핵의 트리거는 뉴스토마토의 명태균 파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명태균은 지난 10월 JTBC와 인터뷰에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고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지난달 15일 구속됐고 오는 일요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다.김건희가 명태균을 처음 만난 날 “물건이 왔네요” 했다고 한다.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터져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명태균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비공개 여론조사를 공짜로 넘겨준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고 김건희의 후광을 입고 국민의힘 인사들을 접촉했다.윤석열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다”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고 명태균에게 “화내서 미안하다”며 한 시간 동안 사과한 통화 녹음이 곧 공개될 거라는 말도 나왔다.윤석열 부부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다는 명태균의 ‘황금폰’도 검찰 손에 들어갔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12월12일에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박주민이 접견하러 간 날 검찰이 명태균을 구치소 밖으로 불러 조사하는 바람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명태균은 ‘황금폰’을 검찰에 넘겼다. 그 ‘황금폰’에 윤석열 부부가 감추고 싶었던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있을 수 있다.24. 막말과 궤변, 내란은 예고돼 있었다.윤석열의 망상과 분노 조절 장애는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다.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가짜 뉴스와 괴담을 퍼뜨린다”라고도 했다.권칠승(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 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는 논평을 냈을 정도다.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표현이 더 세졌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검은 세력들의 전략이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다.”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당부했을 정도다.“꼭 대통령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이봉규TV 운영자 이봉규가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가) 자면서도 내 방송을 본다”고 말한 것도 이제 와서 돌아보면 심상치 않다.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나온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은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심학과 교수는 “피해망상과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엿보인다”면서 “간헐적 폭발 장애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25. 술 마신 다음날 가짜 출근? ‘뻥카’가 일상이었다.한남동 관저로 옮긴 뒤 출근이 늦을 때마다 가짜 출근 행렬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다.한겨레가 확인했더니 지난 한 달 동안 정시 출근한 날이 이틀밖에 안 됐다.11월10일의 경우 아침 9시1분에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 다섯 대가 9시6분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10시1분에 한 번 더 차량 여섯 대가 출발했다. 9시에는 정문으로 10시에는 남문으로 왔다.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3일도 ‘뻥카’가 8시52분에 출발하고 진짜 출근 차량은 9시42분에 출발했다.‘가짜 출근’ 쇼는 경찰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위장제대’라는 은어도 있었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늦게 출근하는 날이 늘었다.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 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골프 논란도 있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문제였고 때도 적절치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직후인 11월13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가 이뤄지려면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연습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난 8월과 9월, 10월에도 골프를 쳤다.애초에 거짓말인 데다 취재 기자를 강제로 끌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뜩이나 10월12일은 북한이 보복 조치를 선언한 날이었다. 11월2일은 지지율이 17%를 찍던 날이었다.경향신문은 사설에서“습관적으로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언론과 시민을 ‘입틀막’하는 정권의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26. 왕처럼 행동했던 ‘59분 대통령’.명태균은 윤석열 부부를 “장님 무사 위에 올라탄 앉은뱅이 주술사”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수석과 보좌관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은 물론이고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고 해서 ‘59분 대통령’이란 별명이 있었다.참모들은 주눅이 들어 보고를 못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 공무원들이 ‘사고만 안 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기만 했다고 한다.윤석열 주변에는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폭을 하기까지 보수 언론의 조언도 듣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라면서 “아내와 나라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을 정도다.27. 자리 지키려 전쟁이라도 일으킬 생각이었나.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알게 됐다.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기 위해서였다. 신원식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 할 것”이라고 자극하기도 했다.수상쩍은 징후는 꽤 오래 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해서 북한을 자극했고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자 대응 사격을 하기도 했다.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북한의 오물 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한 뒤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칫 남북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였지만 애초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안전은 뒷전이고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지키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였다. 내란죄와 별개로 외환유치죄나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하고 여적죄는“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한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는 사형이 법정형이다.이제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때.김준일(시사평론가)은 윤석열의 2년 반을 이렇게 평가했다.김영삼(전 대통령)은 사악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론 확실히 무능했다. 이명박(전 대통령)은 사악했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했다. 박근혜(전 대통령)는 적당히 무능했고 상당히 사악했다. 윤석열은 무능한 데다 의도적으로 사악했다. 윤석열의 끝은 자폭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3중 중독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권력 중독이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으니 내가 마음먹으면 제압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믿게 됐을 거란 이야기다. 둘째,유튜브 중독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이전에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있었다. 셋째,알코올 중독이다.“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자신의 인생과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다.윤석열은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탄핵당하고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이 아니라도 윤석열이 거부한 수많은 특검법 때문에 정권의 몰락은 결국 닥칠 일이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탄핵 사유는 수두룩했다. 탄핵을 피하려 계엄을 선택했겠지만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우리는 이제 윤석열 2년 7개월 만에 바닥부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12.3 윤석열 내란은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다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우리는윤석열의 비상계엄을 3시간 만에 해제했고 내란 11일 만에 윤석열을 축출했다.이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동안 뭉갰던 권력형 비리를 원점에서 수사해야 할 때다. 검찰 국가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권력을 사유화할 수는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한국 사회는이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윤석열의 실패를 딛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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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핵 D-0 스페셜 리포트: 윤석열 정부 몰락의 27가지 장면. 편집자주: 1회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 문제로, 이번 콘텐츠는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립니다. 1편입니다.[민주노총×슬로우뉴스 공동 기획]손바닥에 ‘王’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② 탄핵과 구속 이후 풀어야 할 과제들.돌아보면 윤석열은 정말 이상했다.일찌감치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 자를 쓰고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논란이 되자 “연세 많으신 이웃 주민이 써줬는데 안 지워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한 번도 아니고 확인된 것만 세 차례였다. 누가 써줬는지도 말이 계속 바뀌었고 안 지워진 게 아니라 지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손가락 위주로 씻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대통령=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몰락의 결정적인 장면 27가지를 살펴봤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혹도 많다.(경제 관련 이슈는 시리즈 1편,“민주주의가 경제다, 윤석열 탄핵을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이유”에 있습니다. 편집자 주.)1. 고속도로는 왜 휘었나.결국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삽도 못 떴다.고속도로가 휘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땅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일이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 당선은 2022년 3월10일, 취임은 2022년 5월10일인데 5월24일 개편안이 등장했다.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정치 공세라며 백지화를 선언했고 아직 방치된 상태다.2.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 파티, 엑스포는 참패.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박빙의 승부”라며 재벌 총수들을 끌고 세일즈 외교를 다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19표, 한국 부산은 29표에 그쳤다.“현실과 동떨어진 희망 고문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정보력의 실패였다. “한국이 확보한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왜 사기를 꺾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한다. “예스맨들에 포위돼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엑스포 유치에 들어간 예산이 2년 동안 5744억 원이었다.최종 발표를 사흘 앞두고프랑스 파리에서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 회식을 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3. 바이든-날리면 논란, 애꿎은 MBC만 두들겨 팼다.“(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윤석열이 2022년 9월 미국 방문 도중 회의 직후 한 말이 방송을 탔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고 외교통상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국익을 자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MBC 기자를 전용기에 타지 못하도록 했고 “뭐가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의 질문이 무례하다며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윤석열은 정작 ‘새끼들’ 발언을 사과하지 않았다. ‘바이든’이라면 미국 의회가 ‘새끼들’이 되고 ‘날리면’이라면 한국 국회가 ‘새끼들’이 된다. 명예훼손 소송 재판부는 MBC에 정정 보도를 명령하면서도 “바이든과 날리면 가운데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4. “이게 나라냐”, 이태원에서 확인한 정부의 부재.159명이 죽었다. 세월호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요구에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김진표(당시 국회의장)를 만난 자리에서는“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지만 김진표도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야 공개한 사실이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좌파가 배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정부가 없다’를 쓴정혜승(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네 가지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부정했고 둘째, 수사만 하고 조사는 없었다. 셋째, 피해자들의 연대를 방해했고 넷째, 피해자들을 방치했다.5. 아낌없이 퍼주고 농락당한 굴욕 외교.윤석열이 최대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한일 관계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첫째,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을 3자 변제 방식으로 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쓰비시 등 피고 기업들은 배상 책임에서 빠졌고 일본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2023년 3월 박진(당시 외교부 장관)이“물컵이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했지만 그 나머지 절반은 채워지지 않았다.둘째,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 동원의 역사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박물관 한구석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만든 게 성의 표시의 전부였다.전쟁 범죄의 흑역사를 묵인해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도식이 열렸는데 강제 동원은 언급조차 없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 있는 이쿠나이 아키코(일본 외무성 정무관)를 일본 대표로 내세운 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 도발에 가까웠다.셋째, 오염수 방류도 허용했다. 7년이 걸릴 거라 했다가 30년으로 늘었다가 “적어도 30년”으로 다시 늘었는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도 나왔다. 오염수는 일본이 방류하는데 한국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 영상을 내보낸 것도 논란이 됐다.강제 동원 피해자의 아들 정종건이 이런 말을 했다. “나라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 일했는데 나라가 있는데도 억울하다.”6. 눈 떠보니 후진국, 국제 망신 잼버리.새만금 갯벌 매립지에 4만 명이 텐트를 쳤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열사병이 속출했다.샤워기는 5000개가 필요한데 1650개만 설치됐고 급수대도 278개에서 120개로 줄었다. 그늘도 없고 의료 시설도 부족했다. 편의점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7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였지만 무엇보다도 화장실과 샤워실이 엉망이었다.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대회를 주도해야 했을 스카우트연맹을 소외시키고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회를 망쳤다는 지적이다.“부끄러움과 참담함은 왜 늘 시민의 몫이어야 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결국 부랴부랴 조기 폐막과 함께 K팝 콘서트를 급조했고 아이돌 그룹을 동원해 ‘국풍 2023’ 관제 행사로 마무리했다.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이“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420억 원을 들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1년 뒤에야 준공됐다.국정 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윤석열은“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말하고 넘어갔다.7. 군인의 명예로운 죽음을 누가 모욕했나.충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에 나섰던 해병대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사단장이 구명조끼도 주지 않고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해병대 상징인) 붉은색 티를 입으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가가 보상하면 끝날 일이었다.그런데 수사 결과를 받아본 윤석열이 격노했고 갑자기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 임성근(당시 사단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 박정훈(수사단장)이 애꿎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알고 보니 임성근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였던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골프치는 사이였고 이종호가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 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그 VIP가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종호의 허세였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이 왜 그렇게 임성근을 감싸고 돌았는지 밝혀지지 않는 의문이 있다.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김건희라는 의혹도 있었다. 윤석열이 휴가 중이었고 발신 기지국은 한남동이었다.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 사건은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8.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거론될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고 주장했다.사실이 아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건 2021년 8월이고 권오수(도이치모터스 회장)가 구속된 건 2021년 11월이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이 사건은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있다. 이종호는 “윤석열과 김건희 결혼 이후 김건희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36차례에 걸쳐 문자 또는 전화를 주고받았다.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증권사 직원이 “2650원이 될 때까지 매수하겠다”고 보고하자 김건희가 “알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윤석열은 “손실만 봤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주포’가 ‘선수’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김건희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간 사실도 확인됐다.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김건희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무혐의 처리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고 다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이종호가 말한 “삼부 내일 체크하고”도 검증해야 한다. 임성근과 골프 약속을 이야기했던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말이다.지난해 5월 올레나 젤렌스카(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기 시작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까지 주가가 무려 네 배 이상 치솟았다.김종대(연세대 교수)는 “이종호의 정보력이라면 굳이 과거처럼 주가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뭘 할지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차액이 저절로 수익으로 굴러들어 온다”는 이야기다.삼부토건은 윤석열과 특별한 관계다. 조남욱(삼부토건 회장)은 15년 동안 윤석열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 조남욱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있다. 김건희와 최은순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9. 디올 백을 왜 디올 백이라 말 못 하고.최재영(목사)이 김건희에게 준 뇌물은 세 차례다. 첫째,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둘째, 40만 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 셋째, 300만 원 상당 디올 백 등 대략 520만 원어치다.공직자의 배우자는 부정 청탁 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검찰은 최재영과 윤석열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최재영은 청탁했다고 자백하고 있다.국민권익위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국민권익위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양심에 반해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도 비교된다. 조국은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유죄 선고 받았다. 다른 혐의들과 함께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될 상황이다.KBS와 신년 대담에서 박장범(당시 KBS 앵커)이 “외국 회사의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박장범은 KBS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반발하는 직원들을 피해 새벽에 출근하고 있다.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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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디지털시민광장_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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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정리하는 2024 연말결산 이슈.zip 안녕하세요? 빠띠 이슈 큐레이터 제이🍅, 바다🌊입니다.몇 번의 위기와 희망이 교차했던 2024년이 저물어갑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부터 뉴진스 사태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죠. 한 해를 정리하며 이 콘텐츠를 볼 때, 미래에서 2024년을 다시 돌아볼 때 절망과 불안이 아닌 연대와 희망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희망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희망을 담아, 10+1개의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이슈 중 유저들이 직접 채운이슈 타임라인을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눴어요. 여러분이 잊은 이슈는 없는지, 챙기지 못한 이슈가 있을지를 이슈의맥락과 함께 확인하세요. 설명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이슈 타임라인과 주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이슈를 구독할 수 있어요. 각 섹션별 이슈를 구독하며 읽는걸 추천드려요.시스템은 왜무너질까요?🚨비상계엄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확립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되었고,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긴급했던 계엄 상황부터 국회를 지켜내고 다시 광장에 나선시민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비상계엄’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채상병 사망사건2023년 7월 중부 지방 호우 피해 수색 작업 중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해병대 채 모 상병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 혐의로 고발됐고, 수사 외압 의혹이 일었죠. 2024년 11월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5년 1월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슈 타임라인에사건의 경과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담았습니다.👉’채상병’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뉴진스 사태2024년 4월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시혁 의장, 박지원 CEO 등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하이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민희진 대표가 해임됐고,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의 복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씨가 겪은 ‘인사 무시’ 사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로 대표되는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봅니다.👉’뉴진스’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의대증원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사와 정부의 대립은 1년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확정하자 의사협회의 총파업, 전공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등시민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에 전공의의 복귀 명령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갈등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동안의 과정을 ‘의대증원’ 이슈 타임라인에서 만나보세요.👉‘의대증원’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폭력은 어떻게 진화할까요?🙅디지털 성범죄2024년에도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MBC를 통해 서울대 집단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2024년 9월 공범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10월엔 주범 박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신저 텔레그램 내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이슈 타임라인에서 함께 확인하고, 정리해 보세요!👉‘디지털성범죄’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비트코인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 여부가 지속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미국 등 여러 국가가 가상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12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가 또 한 번 2년 유예되며 조세 형평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도 지속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등이 겹치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해 화제가 됐습니다.비트코인의 역사부터가상화폐 과세 등최근 이슈까지‘비트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슈 타임라인을 추천해요.👉’비트코인’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한강 노벨상 수상2024년 10월 노벨상 위원회는 소설가 한강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노벨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온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등 국가폭력 사건을 다룬 작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이세계의 문학이 된 순간을 기록합니다.👉’노벨문학상’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명태균 게이트뉴스토마토의 보도로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명태균’이라는 이름의 등장과 함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확산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났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게이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의혹의 실타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함께 따라가시죠.👉’명태균 게이트’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위험은 어떻게 일상이 되었을까요?🏠전세사기2022년 1천 5백 채의 집을 소유했던 김 모 씨가 사망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1천여 명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8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빌라왕’ 사건부터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과 대책, 특별법 등을 ‘전세사기’ 이슈 타임라인에서 확인해 보세요!👉’전세사기’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전쟁확산2024년엔 전쟁의 위험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올해로 2년을 넘겼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소식이 알려지며 확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 확산. 평화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러우전쟁’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이스라엘-하마스’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인공지능오픈AI의 영상 생성 인공지능 ‘소라’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3월 UN에서 최초로 글로벌 인공지능 결의안이 채택했고, 5월엔 오픈AI가 챗GPT-4o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탄소배출을 급속화하고 있다는 비판, 윤리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1월 국회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기술이 유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이슈 타임라인으로 살펴보시죠.👉‘인공지능’ 이슈 타임라인 살펴보고 구독하기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2024년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11개의 이슈에 포함되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아래코멘트에 남겨주세요.우리가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는 순간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2024년의 나머지 페이지를 채워주세요👇시민의 활동이 희망이 됩니다.시민활동플랫폼 빠띠에서 활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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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연말결산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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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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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팩트체크

테이블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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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신뢰, 지속 가능한 비영리 ‍👀 에디터 노트‍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접한 기부는 초등학생 때 채웠던 ‘사랑의 빵’ 저금통이었어요. 최근에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생일을 기념해 단체 모금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아티스트를 향한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은 경험이었습니다.이렇듯 기부 문화는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단체도 생겼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라톤 기부 등 후원자가 기부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많아졌죠. 요즘은 특히 기부자에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밀도 있게 소통하는 비영리 단체가 눈에 띄더라고요.얼마 전 저희 팀에서 주최한<소통, 신뢰, 지속 가능한 비영리>컨퍼런스에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만났습니다. 단순 모금을 넘어, 어떻게 하면 후원자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가 오갔어요.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컨퍼런스의 주요 순간들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기부가 일회성 자선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영상="100만 원 드릴테니 마음대로 기부해보시겠어요?", 클릭 시 이동]‍컨퍼런스 현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 문제 제기 영상부터 살펴볼까요? 기부자들에게 100만 원을 주고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곳의 비영리 단체 중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는 거였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비영리 단체가 하는 일은 같지만운영비의 사용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었죠. 과연 기부자들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기부자들이 비영리 단체에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기부금 100%를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곧장기부’ 모델을 개발·운영하는행복나눔재단 이보인 본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 만 39세 이하의 젊은 정치인을 등장시키고 유권자를 성장시키는 ‘젊치인’ 에이전시뉴웨이즈 박혜민 대표, 임팩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IP1’ 기금을 운영 중인루트임팩트 최근형 팀장이 각 세션의 발표를 맡았습니다. 대담과 질의응답은 비영리단체 정보 서비스 ‘오렌지랩’을 운영하는마이오렌지 조성도 대표가 진행했습니다.‍‍‍투명한 기부 모델의 새로운 도전, '곧장기부@임팩트'‍첫 번째 세션을 맡은 이보인 본부장은 기부 플랫폼 '곧장기부'와 '곧장기부@임팩트'를 중심으로투명성과 신뢰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곧장기부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델인데요. 아동지역센터 등에서 간식이나 학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기부자 모금으로 아이들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이죠. 런칭 4년차인 현재, 월간 1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정기 기부금으로 모이며, 2만 명 이상의 기부자를 확보했습니다.곧장기부@임팩트는 기존 곧장기부의 투명성에 믿음을 갖게된 고객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의 독립 보행을 위한 흰 지팡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지만 기부자들에게는 생소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플랫폼입니다. 이보인 본부장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브랜드 분리, 구체적인 설명 제공, 변화에 대한 소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강조했습니다.‍➊ 기존 물품 지원 중심 곧장기부와 혼선을 막기 위해 곧장기부@임팩트를독립 브랜드로 분리했습니다.➋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흰 지팡이’와 같은솔루션의 필요성과 가치를 상세히 설명하며, 기부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➌ 기부금으로 만든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소통해, 기부자들이 지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이런 전략을 통해 정기 기부 월 1,900만 원을 달성하며 성과를 거뒀고, 전체 정기 기부의 40%가 임팩트 기부에 동참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보인 본부장은 신뢰 구축의 핵심은 투명성과 전문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부금 관리 및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신뢰를 향한 여정: 기부자와 함께 만드는 변화‍‍두 번째 세션을 맡은 김진아 사무총장은 간접비에 대한 고민과기부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의 지난 여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➊ 아름다운재단의 투명성 철학과 고민2000년 창립 이후 아름다운재단은 급여 내역과 수입지출장부 등 모든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는데요. 이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 종교 등의 영향 없이 시민들의 참여로 설립된 '시민이 주인인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 만으로 기부자의 신뢰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오해는 발생하고, '운영비는 적을 수록 좋다'는 인식 탓에 재단 운영은 쉽지 않았죠.‍➋ 운영비에 대한 고민과 별도 기금 조성비영리 기관 운영비는 회의비, 교통비,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이지만, 기부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아 사무총장은낮은 운영비에 대한 집착이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운영비 사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아름다운재단만들기기금’이라는 이름의 운영비 모금함을 분리해 운영 중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기부자 신뢰 확보뿐 아니라 운영비 재원을 예측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재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➌ 기부자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이와 더불어 기부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소통과 기부자 참여 또한 강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부자 두 분을 이사로 초빙해 조직 운영에 참여시킨 혁신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인 후후레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업 현장과 기부자 의견을 반영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죠.‍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재단은 신뢰를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김 사무총장은 기부자와의 신뢰가 비영리 기관의 핵심 자산이며, 운영비나 디지털 기술 같은 필수 투자에 대한 신뢰가 사회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후원자 신뢰의 시작점: 숫자보다는 태도‍‍세 번째 세션을 맡은뉴웨이즈 박혜민 대표는후원자와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웨이즈는 2021년 설립 당시 청년 정치인(39세 이하)이 지방의원의 6%, 국회의원의 4.7%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발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정당들이 체계적인 인재 성장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었고, 이에 당을 초월해 젊은 정치인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설립 2개월 후, 뉴웨이즈는 '투자설명회'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후원자와의 첫 만남을 가졌어요. 단순히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처럼 성과를 지켜보며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였죠. 이때 뉴웨이즈는 두 달간의 정치산업 탐색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아직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팀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겠다"며 월 3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뉴웨이즈는 '꽉 채운 100보다 정확한 태도를 갖춘 1'이라는 철학으로,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해왔어요.‍➊ 무엇을 왜 하려고 하는지 공유하자단순한 성과가 아닌의사결정의 과정과 맥락을 공유합니다. 미션, 비전, 전략의 변화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격월 그로스 리포트로 실험과 학습 과정을 전달합니다.‍➋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보여주자뉴웨이즈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성장을 꾸준히 드러냅니다. 구성원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콘텐츠화 하고, 후원자들을 '빌더'로 정의해 각자의 참여 동기를 인터뷰로 공유합니다. 모든 정기후원자는 정회원이 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➌ 후원금을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뉴웨이즈의 운영비(50%)는 월 정기 후원으로, 사업비(50%)는 외부 지원사업으로 조달하며, 현금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이러한 노력으로 뉴웨이즈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38명의 후보자와 40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현재 1,000만 원에 달하는 월 정기후원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뉴웨이즈는투명성 자체보다 문제해결 능력과 후원자들과의 깊은 신뢰관계 구축에 집중해왔는데요. 박혜민 대표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목표로 임팩트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후원자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비영리에 투자하기: 강력한 조직을 만드는 필란트로피‍네 번째 세션을 맡은 최근형 팀장은“비영리에 투자하는 필란트로피”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루트임팩트의 IP1기금은 '비영리 생태계는 왜 지속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요. 많은 비영리단체가 일정 규모나 시간이 지나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자금 조달의 구조적 문제에 주목했어요.‍IP1 기금의 지향점은 비영리단체를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며, 임팩트 성과 관리와 자금 조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에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비영리 단체의 현장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죠.‍운영 방식도 특별한데요. 단기 산출물이 아닌 5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에 집중하는장기적 성과 중심, 각 단체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맞춤형 지원, 다년간사용에 제약이 없는 자금 지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자 인터뷰뿐 아니라 PT, 임팩트 및 경영관리 실사 등 단체의 임팩트 지향성을 꼼꼼히 살피죠. 이를 바탕으로 출연자, 선정 조직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IP1 기금은 2027년까지 총 9-10개의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5개 비영리단체와 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P1 기금은 '마중물'의 역할로,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혁신적 기부 시장의 가능성과 방법‍이후 진행된 대담은 마이오렌지 조성도 대표가 이끌었습니다. 대담에서 오간 이야기, 청중과 나눈 질의응답 일부를 공유합니다.‍Q. 뉴웨이즈처럼 결과가 아닌 결정을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비영리 단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박혜민: 저는 기부자를‘동료’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점의 전환을 먼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화가 있고 그 임팩트가 명확하다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과 생각의 싱크로율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만들고 관성에 균열을 내고 싶은 팀이라면, 그 변화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모아야 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자를 ‘우리를 응원하는 지지 그룹 자체’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동료로 생각하고 시작해보시면 좋겠어요.‍그렇게 하면 조직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과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특정) 문제 해결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들이 계속 생기실 거예요. 이 질문부터 해결해나가는 것이, 모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Q. 아름다운재단은 운영비를 별도로 모금하는, ‘아름다운재단만들기기금’을 운영하셨는데요. 이때의 성과와 한계가 궁금합니다.‍👩김진아: 재단만들기기금은 여타 사업 목적의 기금에 비해 기부자 수가 굉장히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에 기부금이 쓰이기를 원하는 기부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큰 비용을 모금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 기금이 누적되면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탄탄한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때, 예측 가능한 기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인데요. 실례로 3년 전, 아름다운재단은 정말 오랜만에 구성원들의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급여의 인상 폭을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운영비 총액의 잔액 안에서 단계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었습니다.‍Q. 혁신적인 기부 시장이 성장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이보인:솔루션 중심으로 비교하고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곧장기부 자체가 혁신적이라기보다는 곧장기부 임팩트처럼 혁신적인 솔루션을 활용한 모델의 운영비를 모금할 수 있는 시장을 뜻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델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약간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좋은 모델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최근형: 하나는새로운 시도들이 생태계 차원의 자산으로 잘 기록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여기에서의 혁신은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루트임팩트 같은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부자가 변해야 한다, 혹은 비영리단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 사이에서 양쪽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때, 기부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대담의 끝자락에서는 비영리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지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 각 발표자는 모델의 효율성 점검(이보인 본부장), '사람'을 향한 투자(김진아 사무총장), 임팩트에 대한 집요한 질문과 문제 해결 여정을 함께할 동료(박혜민 대표), 더 많은 교류와 대화의 장(최근형 팀장)이라고 답했는데요. 투명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부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부 문화에 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레터를 마칩니다. 😊‍글 | 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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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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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킹으로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입증됐다?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문에 담긴 선관위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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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팩트체크

노회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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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핵발전소 비정규직으로 15년 핵발전소 비정규직으로 15년 (2024-12-16)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김월성(가명) | 핵발전소 노동자저는 올해 월성원전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은 아니에요. 많은 분이 원전 하면 한수원을 떠올리지만 저처럼 한수원 직원이 아닌 노동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곧 40대 중반이 되는데 이곳이 사실상 제 첫 직장입니다. 15년 전 이곳에 오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 겸 경주의 월성원전에서 일하게 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돌봐야 할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 됐습니다. 소중한 직장이죠.(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제가 일하는 월성원전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출입이 까다롭고 엄격해요. 그렇지만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곳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일하기 전까지 변변한 경력이 없었고, 기계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정규직들 일하는 거 눈치껏 보고 거들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경상정비 보조 업무입니다. 한전케이피에스(KPS)의 정규직 직원이 원전 내 여러 기계설비를 정비할 때 보조하는 게 제 일이죠. 취직해서 처음 6년 반은 원자력팀에 소속돼 공조기의 팬 관리를 맡았고, 지금은 설비 진단팀에서 윤활유 주유 일을 합니다. 기기에 들어가는 유류와 그리스 등을 교체하고 보충하는 일이죠.제 정확한 소속은 한전케이피에스의 하청업체인 지(G)플랜트입니다. 1년에 한번씩 소속 업체가 바뀌어서 지금껏 15개 업체를 거쳐 왔습니다. 1년마다 업체가 바뀌다 보니 고용 불안이 매우 심합니다.광고아마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다면 원전에서 장기 근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2012년에 노동조합이 생기고 활동하면서 비정규직을 한번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쭉 눌러앉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이 2012년도부터 준비해서 2013년도에 불법 파견 투쟁을 했고 2014년도 1월쯤에 승소 판결을 받고 합의를 했어요. 그 후 한전케이피에스의 입찰 문서에 고용 승계 확약서를 넣었거든요. 그전에는 매년 회사가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노동조합 활동 이후 고용 안정과 더불어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때에 비해 세배 정도 오른 셈이에요. 비록 하청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가 많이 인상되어 월성원전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으나 한전케이피에스 정규직에 견주면 60% 정도에 불과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기기가 있으면 정규직이 볼트A를 풀 때 우리가 볼트B를 풀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아요. 우리가 한전케이피에스 정규직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우리가 경험자로서 좀 가르치죠. 그래도 우리 급여는 정규직의 60%에 묶여 있습니다.급여 외에도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못 받아요. 목돈이 필요할 때 가계에 어려움이 많아요. 원전은 설비 안전을 위해서 18개월 주기로 ‘계획예방정비’라는 대규모 수리 정비를 약 2개월간 합니다. 그때 정규직들은 간식이나 떡이 준비돼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현장에서 같이 나눠 먹지만 얻어먹는 기분이죠. 우리는 구내식당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락이나 라면, 김밥 등으로 점심을 때우죠. 주차난이 심각한데 원청 직원들은 주차면이 따로 있습니다.주변 사람들이 원전 일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해요.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방사선 피폭을 많이 걱정하는데 피폭으로 발생하는 산재는 거의 없습니다. 방사선 계측기를 다 차고 일하고, 한수원에서 피폭 관리를 합니다. 높은 선량에 피폭되면 바로 경보음이 뜹니다. 그럼 현장에서 배제되고요.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를 폐쇄했을 때도 경상정비 보조 업무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정규직은 사업소를 옮길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비정규직은 쳐내면 그만이죠. 제가 맡아온 월성 3·4호기는 2027년, 2029년 설계수명이 끝납니다. 에너지 전환이 어쩔 수 없다면, 우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 보장하는 정책 대안도 제시해야 해요. 우리 노동조합에 이 점을 꼭 부탁하고 싶어요.광고광고정리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삶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노회찬재단 후원하기노동X6411의 목소리X꿋꿋프로젝트'6411의 목소리'는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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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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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공동체

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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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거리에 섰던 2030 여성들의 시간을 기록하는 연구를 하려 해요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지난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건 세 번째 글이에요!첫 번째,[연구원정] 기록되지 않은 여학생,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 운동의 역사를 찾습니다두 번째,[연구원정]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운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모양새오밤중에 비상 계엄을 듣고 놀라고, 오늘 오후엔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방방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거리의 한복판에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더라도 혹시 생중계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지는 않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에 가결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의도 광장은 사람들로 빽빽했죠.그 중 단연 주목을 많이 받은 것은 바로 응원봉을 든 2030여성들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가득한 2030 여성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안에 들어있었고요. 사실 언론에서는 갑자기 2030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주목했지만, 사회운동을 2030여성이 이끌어갔던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여성들은 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갔고, 거리에 섰습니다. 다만 이 사회가 그걸 주목하고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번 시위를 겪으며 더욱 여성이 거리에 선 시간들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직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들이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만들어낸 공간과 시간을, 촘촘하게 연결짓는 연구가 많아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혹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게 될까요?2000년에도 여전히 거리에 섰던 여성들이 있어요2030 여성들이 거리의 선봉에 서서 한국 사회를 바꿔낸 역사는 유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2000년대에 2030 여성들이 진행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여성국제법정(공식명칭: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 앞서 여성 대학생들의 시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2000년 학생법정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지역별로 양상과 기간은 다양했어요. 2000년 학생 모의법정은 1998년 8월에 기획해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뤄졌어요. 정대협이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명지대 등 국내 50여 대학 여학생 모임과 일본 오비린대학 학생 중심으로 출범 소식을 밝힌 것이 시작이었죠. 어떻게 이 사회에 의제를 던질 것인가, 그 방법들이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시위로, 문화제로, 법정의 형태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죠. 그 시간을 글로 엮어낸 자료는 부족했지만, 당시의 2030여성들은 당신들이 남길 수 있는 사진과 회의록을 철두철미하게 기록해뒀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남긴 족적을 더듬어 따라가 보려 해요.여성의 시선에서 질문합니다. ‘객관성’이란 뭐죠?페미니스트 질적연구에서는 ‘기록이 곧 문헌’이라는 공식을 해체하고 모든 감각으로 들어오는 자료를 기록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는 몸 조차도요. 언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왜 만들어진 것인지 밝혔을 때 오히려 객관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구자가 문서의 구성성을 밝혀 문서가 가진 역사성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그 문서를 통한 하나의 역사적 해석이 가능해집니다.도나 해러웨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기도 했죠. 연구자가 자신의 특수한 장소성과 위치를 연구에 반영할 때야말로 그가 가진 주관성과 한계를 드러내고 역설적으로 객관성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과학적인 지식 생산의 장에서 여성의 경험과 지식은 지식의 형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는 결국 사회적인 맥락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질적연구는 흔히 주체와 객체의 분리로 대표되는 ‘객관성’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죠.시간을 찾는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거에요연구의 핵심 자료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남겼던 사진과 문서 자료들, 다른 하나는 그 자료를 더 심층적으로 연결해 줄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배치할 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 회의록의 글자를 들여다보면서 또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누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뚜벅뚜벅 자신들의 시간을 쌓아 올렸던 당시의 2030 여성들의 마음이 와 닿았어요. 마치 윤석열 탄핵 시위에서, 내가 꼭 가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당시의 여성들은 내가 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시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길에 나왔고, 저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역사로 만드는 일입니다. 큰 숙제를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글이 잘 정리가 된다면, 이후에 다가올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 어떤 응원을 줄 수 있을까 기대도 되어요. 연구원정 부트캠프 일원으로 작성하는 글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지워주니까요, 혹시 지나가다가 이 글을 읽으셨고 공감하셨다면 구독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크크. 앞으로도 계속 저는 기록하고 쓰는 역할을 다하겠어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다가올 여성들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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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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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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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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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수능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 들어가며(연구 동기 및 배경)고등학교 내내 일명 ‘정시러’로 수능을 준비해왔고 수능을 통해 대학을 갔던 학생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 추억이 되기도 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시간 낭비로 느끼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현재 공교육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대신해서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78.5%, 사교육비 55만 3천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은 수능에 있어서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로 이어집니다. 매해 늘어나는 n수생에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재수학원이 상위권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실력 하나로 싸우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수능이 사실은 n수의 기회, 일타강사의 강의 등으로 판가름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 것일까요?이때까지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수능의 변화나 각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수준별 시험부터 EBS 연계, 지금은 문이과 통합 시험까지. 수능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론적인 연구들은 많지만, 학생의 초점에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학교와 학원이 수능 대비를 할 때 주는 차이점이 어떠한지 등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을 친 지 오래되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제목: 수험생의 수능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1. 초록1994년부터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랫동안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인정받는 한편, 많은 비판과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연구나 평가체제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시험의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능에 대한 인식, 그 인식에 따른 사교육 활용 전략, 사교육의 체감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고자 한다. 정시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 중, 도농 지역과 학교 유형, 가정의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면접 대상을 정하고, 각 면접자들의 배경에 따라 수능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 활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2. 문제제기와 연구필요성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수능이 입시 경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점점 더 학생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의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흔히 말하는 ‘교과서를 보고 공부했어요.’나, ‘개천에서 용 난다.’와 같은 일이 수능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수능 시험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사교육을 억제하고, 수능을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수능 시험에 반응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까지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에서부터, 수험생들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시험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1) 수능에 대한 인식-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 반응을 조사하였다. * 장은섭(2011).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청람어문교육. 44, 331-360.▶ 장은섭(2011)은 수능에 대해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감정 반응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며 느끼는 부담감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수능 문항 유형과 같은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더 나을지와 같은 구체적인 학생 입장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수능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에 미흡하다. 2) 사교육 유형- 다층화되고 세분화 된 사교육 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정한나, 백일우(2018). 사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7(3), 57-97.▶ 정한나, 백일우(2018)가 분석했을 때보다 더 많은 형태(온라인 강의 등)이 등장함에 따라 사교육 유형을 최신에 맞게 이 연구에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교육 패턴- 사교육이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사교육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었다.- 입시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순위경쟁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사교육을 줄이려는 정책의 의도는 다르게 생물체처럼 사교육 활용 패턴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계층 관련)* 전하람, 심재휘(2018).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분석: 강화적 전략과 보완적 전략의 공존. 한국교육, 45(3), 66-91.* 이기혜(2021). 계층과 대입전형 대응 전략의 관계, 한국교육, 48(4), 85-115.(사교육 패턴 조사)* 이슬기, 차정민(2021).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대입준비를 위한 사교육 패턴 분석: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1), 155-185.* 류영철(2016). 대입전형에서의 사교육 영향 평가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8(2), 399-425.▶ 이슬기, 차정민(2021)과 류영철(2016)의 경우에는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에 따라 사교육 활용 패턴을 명확하게 나누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 대학에서만 이루어진 설문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기혜(2021)은 지역과 계층의 다양하지 못하고, 서울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계층과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수능에 집중한 사교육 패턴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4) 사교육과 관련한 정책- 이때까지의 교육 정책은 대체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 편입하려는 태도로 만들어졌다. EBS연계나, 방과후학교 확대, 쉬운 수능 추구 등으로 정책이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김정근(2020).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 139-179. 3. 연구 설계 및 연구 계획1) 연구 질문(실제 면접 질문 관련)①수험생들이 생각하는 수능 문항들은 어떠했는지, 어려웠던 점, 희망 방향②수능을 위해 어떤 사교육을 활용했는지, 수능에 어떤 점에서 사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답변 이후 분석하게 될 것)③학생 배경에 따라 사교육 활용/효과가 달랐는지 2) 연구계획①심층 면접(반구조화된 면접), 삼각검증법② 모집단: 공주·대전권 대학생들(정시전형 지원자)③모집단 분류: 계획: 출신 고등학교 지역, 고등학교 유형, 경제적 배경④내용 기록: 녹음 후 텍스트화, 본교 교수님과 삼각검증⑤ 면접 질문 및 일정, 예산: to be continued마치며12주간 매번 막막함의 연속이었지만, 부족하게 나마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 연구원정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면접 질문도 구조화해야 하고,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으로 연구라는 것에 문을 두드려보았는데, 어려웠고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2주 전보다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의 제 연구가 더 나은 사회에 아주 작더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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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공공재 토론 |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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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Jerrold Cons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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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Jerrold Cons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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